[집값 띄우기] 강남 아파트 신고가?…거래는 있는데 등기는 없다

#1.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3층)는 지난 4월 26일 60억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지만 한 달 만인 5월 24일자에 거래 취소 신고됐다.

#2. 강남구 청담동양파라곤 전용 224㎡(10층)도 지난 4월 26일 68억원에 중개거래돼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으나 6월 15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반등하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져 집값 상승을 견인했지만, 정작 이들 거래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허위 거래로 간주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매매 후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십수 년이 지나도록 등기 치지 않는 부동산도 간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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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아파트 68억 신고가?…거래는 있는데 등기는 없다[수상한 '집값 띄우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