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번 돈보다 많아”… 달콤한 ‘시럽급여’ 손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시에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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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3149?sid=102

“일해서 번 돈보다 많아”… 달콤한 ‘시럽급여’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