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50억 챙기면 100억 때린다…국회 통과 눈앞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물리는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공식도 법에 명시했고, 산정이 곤란할 경우 과징금 한도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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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인데요.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드디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건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41691?sid=101

주가조작으로 50억 챙기면 100억 때린다…국회 통과 눈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