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무서워" 세입자 10명 중 9명, 집주인 미납세금 확인했다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피해자들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 2개월간 세입자 10명 중 9명은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미납국세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95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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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0433?sid=101

"전세사기 무서워" 세입자 10명 중 9명, 집주인 미납세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