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사건 심각”...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

당정이 1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신상공개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현재의 생김새를 알수 없는 사진이 공개돼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라며 “또 수산물 위탁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탁판매장 43개에 대해 유통 전 국내산 전(全)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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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사건 심각”...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